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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4 00:38
김정하 선생님께 - 시설
 글쓴이 : 한덕연
조회 : 570  
저의 '탈시설론 소고'에서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입주하는 사회주택 곧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건물·공간으로서의 ‘시설’이 이러합니다.
여기에 딸린 사회사업 기관 곧 이런 곳을 관리하며 일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기구도 ‘시설’이라 합니다.


이 개념을 활동가 선생님들과 나누었는데 몇 분께서
시설을 주택으로 보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 선생님께서도 주택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

11쪽 "본 보고서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거주가 이뤄지는 복지시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합니다.

보고서에서 시설은 ‘거주하는 복지시설’이라 했고 ‘거주하는’ 곳은 주택이니 여기서 복지시설은 주택을 가리킵니다.
이 보고서가 탈피 대상으로 삼은 시설의 실체가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주택은 주택인데, 장애인이 집단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한 인권위 보고서의 시설 개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하여,
선생님께서 정의하신 시설 개념이 따로 있다면 들려 주시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시설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되,

시설만 그렇다거나 특히 시설이 그렇다 할 속성을 밝혀 시설 아닌 것과 구별되게 하고,
시설은 다 그렇다거나 대개 그렇다 할 속성을 밝혀 시설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그리고 뒤집어서 “이것은 ‘시설’이고 ‘이것’이 시설입니다.” 할 수 있게

시설 개념을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주창하시는 탈시설의 개념과 실체를 이해하려면
탈피 대상인 시설의 개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에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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