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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29 00:54
내 돈을 시설에??!! 한 달 3만원으로 살라고!!(사회복귀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시설수급 전환의 문제점과 대안)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4,006  
   사회복귀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시설수급 전환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100929).hwp (54.0K) [27] DATE : 2010-09-29 00:54:00

안녕하세요? 발바닥행동 효정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추석동안 잔뜩 늘어놓은 게으름에, 연휴가 끝나자마자 호되게 혼이나고 있는 중입니다. ㅜㅜ(살려주세요..흑)

 

지난 달 끝무렵에 우연히도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보건법에 준하여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중 그룹홈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10인 미만의 소규모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일반 장애인생활시설과는 달리 개인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비를 수령하고, 이중 일부(약 20만원)정도를 시설 이용비로,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나 저축을 할 수 있었더랬지요.

 

그런데, 지난 달 바람직하게 운영되던(상대적으로) 이 시스템이 엎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시설 이용료를 내고 사회복귀시설 내 주거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 형태를

개인이 아닌 시설로 사람 몇 명당 얼마!! 씩 머릿수를 계산 해 시설에 돈을 주는 형태... 

바로 시설수급으로 그 내용을 전환, 서울은 9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장애수당 정도만 받게되고, 장애수당 역시 3만원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으라고??!!

 

정부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모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추측하고서는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과 시설 양 쪽에 이중으로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입장은 여러 문제점들을 낳습니다.

 

하나, 정신장애인은  꾸준하게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가지더라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지요. 즉 그냥 3만원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울, 지금은 사회복귀시설이지만, 사회복귀시설처럼 소규모 공동주거시설, 그룹홈, 체험홈 등 탈시설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로 나오고자 하는 장애인 역시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개인이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부는 이중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괄적 서비스지급방식을 선호, 복지예산을 더욱 더 축소시키려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오는 수요일(29일) 오전 시간을 비워주세요. 10시 30분 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함께해요~!!^^

(국회도서관 강당으로 바로 출근하셔도 좋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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