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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1-07-13 15:08
복지는 권리다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4,518  

안녕하세요? 발바닥 효정이예요. 꾸뻑^^

허벌라게 더운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간만의 말간 하늘이 좋은 기운을 주는 하루이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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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사회복지서비스신청과 관련해서 메일을 올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요? (기억 못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억해 주세욤~~^^)

 

"복지는 권리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로 적혀 있지만,

한국의 시혜적 사회복지체제와 문화는

사회복지서비를 "빈곤에 대한 (소극적)구제"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않으면

그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도 연결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1년 반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부부가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아버님은 수년동안 그이의 형제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 해 있었습니다.

산재연금은 모두 남편의 형제들에 의해 쓰여졌고,  

어머님은 지적장애인이기도 했고, 당뇨로 일도 할 수 없어서 아들들이 보내주는 15만원정도의 돈으로

한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어찌어찌, 단체를 끼고 아버님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어머님이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아버님의 약을 챙기거나, 위급상황에 병원에 가거나, 

적절한 식단을 맞추거나,  적절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등.

산재연금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순 있지만,

주위의 관심과 서비스가 연결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와 복지관, 정신보건센터등을 모두 돈 뒤

연결된 서비스는 동사무소에서의 "요쿠르트 두 개" 것도 "여유가 생기면.." 이었습니다.

동사무소와 복지관에서는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서비스도 연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버님의 장애유형이 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요.

 

최근 아버님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어머님은 더욱 어찌할 줄 모르십니다.

 

만약 이 가족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결됐더라면.. 어땠을까요??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운동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서비스신청을 권리로서 확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잣대들을 갖다대서 재단해 내는, 

어떤 사회복지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한 개인이 정당하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사실 이 운동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못한 이 땅에서 

"신청권이 실현되면 어떨까??" 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나고,

밑그림 그리는 것도 어려워 회의마다 한숨만 한 바닥이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과정은 

 

1. 한 개인이 지자체에 복지욕구를 알리고, 

지자체는 주민의 욕지욕구를 확인하여 서비스의 내용이나 양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

 

2.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거나 or 안받거나가 아닌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욕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서비스신청절차가 확립되지 않을까?

 

그리고 멀리는

 

3.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4.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와 거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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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소문과 그보단, 상상력이 천장벽에 닿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례를 모으고, 공부하고, 지자체가 긴장감과 고민을 갖을 수 있도록

수다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미나와 신청권운동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

입소문 내주시고, 

전화통에 불이나도 좋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준비모임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합께하고 있고, 고민을 함께 할 노인, 여성, 아동, 이주, 홈리스 등 단위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시기가 겁내 길지만..

모르는게 많으니 말만 많아져 어쩔수가 없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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