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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0-04-05 23:36
장애인활동보조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4,104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는,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유급도우미, 즉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중증장애인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에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이 4대강에 다 빠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에 돈 대느라 복지예산이 없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최고 월4만원이던 서비스이용료를 월8만원으로 올리고,
서비스 신청을 해도 몇 개월이나 지나야 결과가 나오고,
많은 지역에선 돈 없다며 서비스 신청을 금지하고,
기존에 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도 재심사를 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다던 이명박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제도를 개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다면서,
활동보조 제도를 없애고,
민간 영리시장에 사회복지를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정부가 장애를 가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1. 장애인활동보조 예산확대와 신청금지 철회
1.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1.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1. 본인부담금 폐지
1. 활동보조인 노동권리 보장
1.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도입 음모 중단 및 조세방식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1. 사회서비스 시장화 반대, 공적운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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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풀뿌리 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000인선언단 참여하기 click!!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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