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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6-06-23 17:52
[보도요청] 좋은 시설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502  
   20160622_보도자료_서울시탈시설권리선언촉구기자회견.pdf (5.2M) [18] DATE : 2016-06-23 17:53:56
[보 도 자 료]

발 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6622() 오전 11

장 소

서울시청 앞

담 당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10-4504-3083)

참고자료

[첨부자료1] 2016년 서울시 탈시설 정책 요구안 중 [탈시설 권리 선언]

[첨부자료2] 2016128,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사진

[첨부자료3] 탈시설 당사자가 직접 만든 [탈시설 권리 선언]

[첨부자료4] 서울시 탈시설 정책 촉구 1인 시위 경과보고

분 량

13

좋은 시설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촉구 기자회견

-인강원, 송전원, 마리스타의집, 남원 평화의 집까지 끊이지 않는 시설 인권침해좋은 시설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 촉구 1인 시위 50일차를 맞아,

서울시는 탈시설 권리선언을 선포하라!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탈시설당사자모임 벗바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시설인권침해·비리사건을 목도해왔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운영으로 수년간 싸웠음에도 불구 결국 이사장아들이 세습한 성람재단 사건. 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석암재단 사건.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장애인의 급여를 가로챈 인강재단 사건. 무임노동과 교사에 의한 성추행, 폭언, 폭행이 밝혀진 인강재단의 또 다른 시설 송전원사건. 2011년부터 거주인간 성추행 문제가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없이 여전히 정상운영되고 있는 마리스타의 집. 최근 발생한 한기장복지재단 산하 남원평화의 집까지이름이 서로 다른 시설들이었지만, 문제의 양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4. 펼쳐놓고 보니 각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설의 근본적인 속성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폐쇄적이고, 시설 내 위계구조가 명확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설의 구조가 개선된다 한들 갇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건들이 이슈가 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거주인 인권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도 매년 시설문제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

 

5. 우리는 그동안 탈시설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3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행과정에서 탈시설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규모시설(시설운영 체험홈, 그룹홈)까지도 탈시설로 포함하여 실제로 지역사회로 나오는 인원은 매우 적음에도 불구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탈시설당사자가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 인프라구축도 민간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는 재가장애인도 지역에서 쫓겨나 시설에 입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6. 20151123, 탈시설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탈시설 권리 선언문이 서울시민청에 울려퍼졌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는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요구안>을 갖고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후 2016128,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가도록 추진은 묘연합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는 1인시위도 50일차에 가까워졌습니다.

 

7. 서울시는 이제 탈시설 권리 선언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탈시설이란 시설거주인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재가장애인이 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전환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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