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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6-06-23 18:43
[보도요청] 끊임없는 시설문제,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응답하라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683  
   20160623_보건복지부탈시설정책촉구기자회견_혁_기자회견.hwp (25.0K) [19] DATE : 2016-06-23 18:43:51

[보 도 자 료]

발 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해방열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주귀래사랑의 집 대책위/인천 해바라기 대책위 남원 평화의 집 대책위 (무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6623() 오후 2

장 소

정부서울청사 앞

담 당

문혁(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10-8539-0889)

참고자료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보건복지부 면담요청서

분 량

7

끊임없는 시설문제,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응답하라!

    ·매년 되풀이 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죽음과 학대·폭행사건!!

·문제시설이 아니라 시설자체가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시설 즉각폐쇄하고, 탈시설-자립생활정책 수립하라!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천사 아버지라 불렸으나 12년간의 사체유기, 장애인 학대와 감금, 후원금 횡령 등으로 충격을 주었던 원주귀래사랑의집 장진남씨의 36개월 형기가 지나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와 폭행, 비리사건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4. 몸 전체에 멍 자국을 남긴 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인천해바라기 거주장애인, 보조금 및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폭행하면서도 빨간 장갑으로 본인의 손을 보호한 인강원장, 거주인간 수년간 성추행이 난무한 마리스타의집, 그리고 최근 CCTV를 통해 거주인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이 확연히 드러난 남원 평화의집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시설인권침해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어느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과 대응,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들은 그대로 두거나 타시설로의 전원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5. 2014315,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던 외침이 무색할 정도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시설인권침해 대응책은 전무합니다. 

6. 2015108일 제337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의원은 장애인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에 대해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7. ‘사전예방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리를 개인적 일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중증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단수용하여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근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 생활에서 오는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통제, 사사생활침해와 자기결정권 및 소유권의 부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불러오는지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8. 해답은 명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인권침해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조치와 더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인프라형성을 위해 투입하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로 시설폐쇄탈시설-자립생활정책 실현을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바랍니다

   

끊임없는 시설문제,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응답하라!

 

일시: 2016.6.23 () 오후 2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해방열사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주귀래사랑의 집 대책위, 인천 해바라기 대책위, 남원 평화의 집 대책위 (무순)

순서

발언자

내용

사회

미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발언 1

김강원(원주귀래사랑의집 대책위)

원주귀래사랑의집

발언 2

신영로(인천해바라기대책위 공동대표)

인천해바라기시설

발언 3

장현아(전국부모연대 서울지부 마포지회장)

마리스타의집

발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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