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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1-04-07 13:01
[공개질의서]익산시,전북도,인권위폐괘권고조치에대한장애계의 공개질의서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4,160  
   공개질의서.hwp (32.0K) [47] DATE : 2011-04-07 13:01:38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150-043>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http://www.footact.org

전화 02. 794. 0395 / 전송 6008. 5812

- 담당: 여준민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eco-rights@hanmail.net 016. 218. 7044)

           김병용 (전북시설인권연대 활동가 h_right@hanmail.net 010. 8586. 4325)

- 수신: 전라북도 도지사, 익산시장

- 분량: 총 2쪽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인 폭행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저희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7개 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2.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이 진정한, 익산시 소재 <사랑원>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의 거주인 김 모씨(남,21세,지적장애3급) 구타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자 2인에 대해 검찰 고발과 폭행 상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익산 시장에게는 시설폐쇄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과

▴관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으며,

▴전북 도지사에게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관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3. 저희 7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당연한 조사의 결과이며,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권고한 <시설 폐쇄> 조치와 <법인 허가 설립 취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그러나 결정문 이후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사랑원> 시설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6. 그러나 <2011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보호 권장기준>에 의하면,

4)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을 보장한다, 4번째 항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침해 및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침해 및 학대행위 발생 시 즉시 구제하여 침해된 인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번째 항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과도한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장기준이라 함은, 강제력은 없으나 일종의 지침임에는 분명합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7. 따라서, 이번 익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사랑원>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시설 측은 전혀 개선의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아, 인권위가 권고한 <시설 폐쇄>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8. 이에 <사랑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시설 폐쇄> 조치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9. 더불어, ▲익산시 관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 인권상황 전면 조사와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및 거주인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0. 이에 대한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입장을 기대하며, 오는 4월 11일(월)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6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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