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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1-04-28 20:48
[성명서] 김문수도지사, 복지의 주인은 당사자라더니.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목소리엔 귀를 닫는가?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3,722  
   경기도성명서_20110428_최종.hwp (17.0K) [40] DATE : 2011-04-28 20:48:25

최근 경기도에서 "헉"할만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67개소로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작년 진행됐던 미신고장애인시설도 전국 22개 중 13개가 개소 해 있었지요.

또 하나,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역시 65개나 됩니다.

 

이런 경기도이지만, 놀랍게도 이제껏 시설거주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는 진행된 적 없는데요,

개인운영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시설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던 경기도가

시설장들을 만나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답니다.

이 연구에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와의 면담에서 거주인에 대한 심층조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하루에 두 군데의 시설을 돌면서 실태를 조사하는 일정으로, 장애인당사자와의 심층면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머리를 뒤로잡고 쓰러질 지경입니다. 간단한 경과를 담은 성명서 입니다.

 

 

담당 : 효정(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02-794-0395/ thskan000@hanmail.net)


김문수도지사
, “복지의 주인은 당사자라더니,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목소리엔 귀를 닫는가?


-
경기도, 장애인인권 외면한 채 미신고장애인시설 마구잡이 양성화하더니, 기준 없이 운영되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 없이 지원방안 연구 강행


  지난
201121,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현장 맞춤형 통합 복지'을 내세우며 3일간의 복지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 방문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는 복지란 사람에 대한 것인데,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해 볼 때 복지 방향이 바로 잡힌다. 복지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며,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복지는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복지현장방문 이후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 지난 418일부터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의 주인은 장애인이라는 김문수 도지사의 입장과 달리,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내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은 제외 한 채 시설운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장애인생활시설 유치 1위로, 전국 장애인생활시설(법인기준)1/5(경기 76개소/전국 357개소,201012월 현재)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또한 2010년 기준 전국 22개 미신고장애인시설 중 13개 시설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유치 1위의 경기도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또는 탈시설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경기도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운영현황만 파악할 뿐이지, 시설거주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그 목소리는 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더불어 우리 단체는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경기의 개인운영신고시설은 65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월20만원~100만원 선이고 대부분의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운영비를 장애인 개인의 수급비와 장애연금,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시설장이 시설거주인 돈을 합법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동의서작성이 악용되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운영비 마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경기도 내 13개의 미신고장애인시설 및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 된 시설의 조사 결과를 비춰 봤을 때 운영비 절감을 위한 직원 부재로 장애인들은 시설 내 방치, 방임되고 있으며 시설의 각종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식비절감을 위해 지역의 푸드뱅크 이용, 질 낮은 영양공급과 남은 음식을 시설 주변에 매립해 부패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음식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 착취도 일어나고 있었다. 시설장이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 절약된 운영비는 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토지매입, 건물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 개인의 부채탕감에 유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시설에 대한 적극적 지도관리, 행정조치 보다는 미신고장애인시설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전국 제 1의 장애인생활시설 유치지역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의 50%이상을 장애인시설에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미신고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미신고시설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양성화하더니, 이제는 시설운영의 어려움만을 묻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운영실태가 단지 미신고장애인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상 신고요건만으로 신고시설이 된 수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단순히 운영자만을 만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인의 인권상황과 지원현황, 자립의지 등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할 필요성이 더욱 더 제기된다.

김문수 도지사는 현장 맞춤형 통합 복지를 내세우고 복지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며,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복지는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말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복지의 시작을 당사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설수용정책의 확대와 지원이 아닌 장애인도 동네(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기도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고 싶은지,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지에 대해서 물어야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거듭 경기도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를 중단할 것과 경기도 내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및 탈시설욕구조사 실시하고 탈시설전환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1. 4. 28.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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