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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6-09-05 23:14
<취재요청>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596  
   20160906_미소_사복법토론회취재요청.hwp (112.5K) [14] DATE : 2016-09-05 23:14:2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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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696() 오후 2

담 당

미소(010-8212-3316)

제목

<취재요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분 량

3

 

1.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온몸에 멍이 든채 죽음을 맞이한 거주장애인, 보조금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건, 거주인간의 수년간 일어난 성폭력 사건, 거주인에 대한 종사자의 일상적인 폭행 등 열거하기에 끔직한 시설인권침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허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매우 미흡하며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거나 타 시설로 전원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법상으로는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증언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논의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주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일시: 201696일 오후 2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증언대회 순서 >

 
□ 수화통역 : 윤남, 박미애
□ 사회 : 김명연(상지대 법학과 교수)


시간

내용

14:00 ~ 14:05

개회선언

14:05 ~ 14:10

인사말

14:10~15:10

(1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인강재단 산하 시설 인권침해 사건(거주인 폭력, 횡령 등)

-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인천 해바라기 (거주인 의문사, 폭행)

- 장종인(인천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마리스타의집 (거주인 성폭력)

- 장현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마포지회장)

남원평화의집 (거주인폭행, 학대 등)

- 김병용(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15:10~15:40

(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발표>

 

- 이주언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5:40~16: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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