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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1-08-05 15:59
[보도자료]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자부담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 -서장연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3,549  
   [보도자료]서울시활동지원자부담폐지촉구기자회견110804.hwp (32.0K) [40] DATE : 2011-08-05 16:03:38

▣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자부담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보도자료]


발 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 자

2011. 08. 04. (목)

담 당

하주화 (011-717-7046)

분 량

총 3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서울지역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이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체입니다.

 

○ 서울시는 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통해 기존 월 최대 2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6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존에 없던 서울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대폭 제약하고 있습니다.

 

○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원부터 6만원까지이며(아래 표 참조), 이로써 중증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월 391만원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초과 ~150% 이하(월 587만원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월 587만원 초과)

금액 및 인원

1,485명(100%)

면제

734명(49.4%)

월 2만원

508명(34.2%)

월 4만원

125명(8.4%)

월 6만원

118명(8.0%)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 소득수준별 대상자 인원은 2011년 3월말 지원기준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7~15%, 추가급여는 2~3%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활동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180시간 이용자의 경우 월 11만400원(기본급여자부담 9만1천200원 + 추가급여자부담 1만9천200원)의 자부담을 내게 되며, 서울시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면 최대 월 17만400원을 납부하는 이용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활동지원제도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의 삶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미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별도의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이중으로 억압하는 폭거입니다.

○ 더구나, 이번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와 자부담 납부자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는 “전국최초”의 사례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는 자신들의 부당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장애인활동보조를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울산, 충북,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지만(「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2011. 06.), 이 3개의 시․도에서는 기존 중앙정부의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않는 2~3급 장애인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이중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으나 이들 자치구 역시 2~3급 장애인에게 부과되는 사례로서, 서울시의 자의적인 정보왜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울시의 이번 자부담 부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겉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확대된 활동지원 이용을 자부담을 통해 가로막는 위선적인 행정입니다. 노동과 소득에서 장벽과 차별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서울시 추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게 될 것이며, 서울시의 활동지원 확대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아니 장애인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 이번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어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서울지역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전국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악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존 활동보조 자부담은 최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리고 다시 이용금액의 15%까지 꾸준히 증액되어 왔으며, 이번에 서울시의 추가 자부담으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활동보조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제공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의 추가 자부담 부과는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처사로서, 즉각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 저희 중증장애인들은 이번 서울시의 장애인에 대한 기만적인 정책과 공문을 통한 허위정보 날조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죄하고 자부담을 폐지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

 

-진행순서-

* 진행 : 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장)

■ 여는 발언 : 양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투쟁 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 연대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당사자발언 : 박경미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닫는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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