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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작성일 : 11-08-05 16:05
[보도자료]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투쟁선언 기자회견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3,265  
   2.hwp (32.0K) [39] DATE : 2011-08-05 16:05:36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투쟁 선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의 : 총연합회 : 02)785-7060 원종필 협의회 : 02)738-0420 최강민

발 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투쟁 선언 기자회견

일 자

2011. 08. 04.(목)

담 당

총연합회 : 원종필 (010-3165-3131) / 협의회 : 최강민 (010-6605-7232)

분 량

총 2매

1. 오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회의와 실행위회의 등을 통해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7월 29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8월 8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2.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서비스상한시간 폐지, ▲자부담폐지, ▲대상제한 폐지와 등급재판정 중단, ▲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중대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일방적 제도시행을 강행해 왔습니다.

 

3.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안의 문제는 활동보조 수가를 기존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하며 공휴일, 심야, 활동보조 이용 시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시간당 1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보조 이용 시 가사, 신변서비스 또한 시간당 1천원, 외출서비스 1천원 등 이용자 본인의 바우처 금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추가급여는 2~5% 부과하여 (기본급여 최대 83만원 + 추가급여 최대 72만원) 이용자의 경우 월 최대 본인부담금 127,200원(기본급여자부담 91,200원 + 추가급여자부담 36,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5.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의 삶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미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급여에 대한 자부담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가 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6.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선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하면 직장이나 학교, 임신, 중증장애인부부 등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는 고작 한달 8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바우처 수가인상은 기존 8,000원에서 8,300원 으로 고작 300원 인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장애인의 서비스를 잘라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으며,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이해관계만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입니다.

7.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여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행을 막기 위한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이번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투쟁선언 기자회견

- 진 행 순 서 -

장소

보건복지부 앞

일시

2011. 08. 05(금) 14시

진행

이상희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발언

 

 

■ 여는 발언 : 안진환(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 투쟁 발언 :

 

- 최용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정만훈(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 김재익(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구근호(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장)

 

■ 닫는 발언 : 이원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미선(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관면담요청

공동대표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투쟁 선언 기자회견문

 

❑ 여는 말

지난 7월 29일 중증장애인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이 발표되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압박’ 이자 ‘권리에 대한 모욕’을 가중시키는 복지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개별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의 투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분노와 저항의 행동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투쟁을 선언한다.

 

❑ 본문

2010년 12월 8일. 중증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통과됨에 따라 우리의 암담한 현실상(像)이 그려지면서 다가올 파고를 예상은 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고시안은 중증장애인들을 바람앞에 촛불의 심정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우리는 늘 외쳐왔다. 장애인활도지원제도는 시장성과 예산의 논리로 운운해 할 제도가 아니며 중증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평범한 삶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이지 더 잘 먹고 잘 살려 하는 질적 향상을 운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로서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할 국가적 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서 이미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급여에 대한 자부담을 중증장애인에게 가중 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당연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등급이 하향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제도의 상이며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적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압박’과 ‘권리에 대한 모욕’을 가중시키는 어이없는 행태는 개별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의 투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분노와 저항의 행동이 필요한 지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행을 막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방향과 중심을 잡고 중증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한 고시안 개정으로 즉각적인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분노와 저항의 세력몰이가 곧 직면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공동요구(안)

하나.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가중시키는 것을 철회하고 별도의 예산책정으로 지급

하나. 수가인상 8,300원을 9천원으로 상향

하나.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지 않도록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하나.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하고 자립생활과 인권침해 교육내용 첨하여 질 높은 서비스 보장

 

2011년 8월 5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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