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로고.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보도성명
 
작성일 : 16-12-02 17:28
[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12월 3일자로 3년만의 폐쇄
 글쓴이 : 발바닥행동
조회 : 410  
   [보도자료]20161203_송전원_시설폐쇄.hwp (31.5K) [16] DATE : 2016-12-02 17:28:43

보도자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화_02-94-0395 /팩스_02-6008-5812 /메일_footact@jinbo.net /홈페이지_footact.org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6122()

담당

조아라 (010-4504-3083)

페이지

2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시설폐쇄

 

-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123일자로 3년만의 폐쇄


- 탈시설-자립계획 추진으로 시설 폐쇄된 최초 사례로 남아


- 전국의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하고, 탈시설-자립계획 즉각 수립·시행하라!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송전원은 2014년 서울판 도가니로 논란이 된 장애인 인권유린·비리횡령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송전원의 인권유린상황은 인강재단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20144월에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에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11, 송전원 조사결과발표와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및 전원 조치라는 이례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8월에는 서울시장애인권센터의 송전원 인권실태 조사결과, 거주인에 대한 폭력, 성추행, 당사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인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봉구는 2015102, 송전원에 시설폐쇄 통보를 내렸으나 거주인들에 대한 지원계획 부재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했고 결국 20161, 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직원의 폭력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습니다.

 

인강재단 공익이사회는 2016122, 더 이상 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송전원 시설폐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재원원장은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자립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송전원은 전체 거주인원 47(2016.3.기준)명에서 16명은 탈시설-자립한 상황이고, 3명은 타서비스 연계, 28명은 다른 산하시설 인강원으로 전원하여 자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2016.12.2.기준).

 

드디어 오는 2016123,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폐쇄되는 날입니다. 송전원의 시설폐쇄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역사에 특별하게 남을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결단과 거주인들에 대해 탈시설-자립생활계획이 수립·실행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전원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낡은 관행에 대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송전원 시설폐쇄 관련 별도의 기자회견은 진행하지 않고, 123일 오전 11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의 [기자회견] 중 송전원 김재원 원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24회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 일정]

[24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자회견] 박근혜 즉각 퇴진이 복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일시: 2016123() 오전 11

- 장소: 광화문 해치마당

 

박근혜 퇴진역 자유발언대 (영상상영/ 분홍종이배 접기/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일시: 2016123() 오후 2~9

- 장소: 광화문 해치마당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대회

- 일시: 2016123() 오후 6

- 장소: 광화문 광장

.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http://www.footact.org | 오시는길 | Log-in
(150-04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94-0395 | 팩스 : 02-6008-5812 | footac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