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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탈시설 논쟁이 이슈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는 시설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나 비리에 대해서 인권단체나 장애인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사건별로 대응을 해왔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실태조사나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인권실태조사과정을 통해, 성폭력 및 감금 등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시설,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을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 정부는 왜 시설정책으로만 일관하면서 장애인 지원정책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시설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탈시설운동은 장애인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자 하는 운동이다
. 많은 사람들이 시설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왜 장애인들이 시설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오랜 통념으로 장애인은 능력 없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산 좋고 물 좋은 외진 곳에서 안 보이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오랜 통념을 깨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자는 운동이 탈시설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 거주 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해서 입소했다기보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 24시간 서비스 지원이 없어서,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등 어쩔 수 없이 입소한 경우가 많다. 시설에 장애인을 보낸 가족들도, 국가의 지원 없이 가족에게 그 책임이 온전히 전가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면 절대로 시설 입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시설이 없었다면, 지역사회와 가족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지원체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탈시설운동은 시설에서 장애인이 나오는 것과 함께 더 이상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만들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요 몇 년간의 탈시설 욕구 조사에 따르면 시설거주 장애인은 자립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집과 활동보조 지원, 생활비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탈시설운동은 당사자의 이런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이 시설정책에서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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