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탈시설 권리’삭제하고, 시설정책 추진하는

제11대 서울시의원 59명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2022년 6월 21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탈시설장애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꼭 2년만인 2024년 6월 25일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원 59명은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했고, 그 대안이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하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김현기 의장과 유만희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59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탄압 정책과 손잡고 탈시설 당사자의 오랜 염원과 가족의 희망을 모든 서울시민 앞에서 내팽개쳤다.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표결에 앞서 장애당사자 가족인 오금란 시의원의 폐지 반대 발언이 있었다.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가 1970년대 형제복지원에서부터 2006년 성람재단, 2009년 마로니에 8인의 서울시 탈시설 투쟁, 2000년대 인강재단까지 이어진 탈시설 투쟁의 순간을 통해 간절하게 모은 권리가 담겼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또한 오 의원은 20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가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유만희 의원은 탈시설 당사자의 염원과 가족의 희망을 내팽개치고, 오해라고 일축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 페지조례안‘)」은 주민 서명이 7,435명에 이르며, 서울시 의장이 발의한 것이라면서 회피하는 한편, 유의원 본인이 발의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악안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왜곡했다.

이에 대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을 포함한 선택은 권리가 아니며, 탈시설권리는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제11대 서울시의원 59명은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대안이라며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악안‘을 제정하여 앞으로 탈시설할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탈시설 당사자의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부터 서울시는 거주시설 19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자립지원절차 개선안‘이라는 시설화 절차를 가속화하고, ’가정형 주거‘라는 이름의 시설화도 강행할 것이다. 탈시설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시설을 포함한 자립지원‘이라는 왜곡 속에 시설화 예산으로 투여될 것이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이 시설사회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 우려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장애인탈시설 지원조례와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제2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2023~2027)」과 「제3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23~2027)」 수립하고, 시설유형 및 나이, 지원 필요도와 관계없이 개인에 따라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를 방기하고 ’탈시설권리‘를 삭제하고 시설정책을 추진하는 제11대 서울시의원 59명을 기억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탈시설 당사자의 오랜 기다림과 가족의 희망을 담은 더 강력한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와 대한민국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응답할 것이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기만을 폭로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탈시설 사회 구현을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 6. 25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